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정 2008.  3. 31 행정안전부훈령 제62호

개정 2008. 12.31 행정안전부훈령 제136호

개정 2009.  5. 4 행정안전부훈령 제145호

개정 2009. 8. 25 행정안전부훈령 제153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본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은 본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정보공개담당관 지정 및 임무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부내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과별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 실· 국· 관별 주무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과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정보공개담당관은 행정정보공개 운영을 확인·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정보공개전담창구 지정) ① 행정안전부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 정보공개 전담창구는 기록관으로 한다.

②기록관에는 기록물 관리업무와 정보공개업무를 연계하여 운영하는 전담인력을 둔다.

제5조(정보공개의 원칙) 행정안전부가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법, 시행령 및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문서관리의 철저 등) ①장관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무관리규정 및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등 기록물의 생산·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 소속공무원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법 제9조 제 1항 각호 및 이 규정 제8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당해문서의 공개·부분공개·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자는 그 공개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 2 장  행정정보 목록의 공표

제7조(행정정보목록의 공표) ①장관은 법 제 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주기·시기 등을 정하고 공표 목록을 작성·비치하되, 공표목록은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이상 수정·보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행정정보의 공표업무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책임관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③정보공개 책임관은 정보공개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장소의 확보 등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행정안전부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장관은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서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9조(행정정보공개방) 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행정정보공개방(이하 “공개방”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행정안전부가 생산한 문서와 보고서 등을 결재된 원문형태로 게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를 게재함에 있어, 당해 문서에 법 제9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할 수 있다.

③ 공개방에 문서의 게재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 3 장  정보공개심의회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①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의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정부위원 3인, 민간위원 3인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정부위원은 인사정책과장, 재난총괄과장, 자치행정과장으로, 민간위원은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직원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위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서식으로 서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회의개최가 부득이한 경우 심의회 개최를 서면심의회로 대체할 수 있다.

⑤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사본 1부를 정보공개 운영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4조(경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경비를 지급한다.

제 4 장  행정정보 공개 방법

제15조(공개방법) ①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를 할 경우 사무관리규정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이미지 관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원할 경우 서면으로 관인 날인 및 서명을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공개 심의회의 개최 요구) ①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가 이 규정 제13조 각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표 3]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부서 관련 공무원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간사는 처리부서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회 결정사항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심의회에서 청구된 정보의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 처리부서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법적근거·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비용부담)①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우편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은 우편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을 말한다.

③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는 시행령 제17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정보공개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총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제18조(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정보공개 운영부서는 처리과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연1회 이상 자체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자체평가의 취지와 내용 등을 처리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 ①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시스템을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세칙)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라 정할 수 있다.

제21(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발령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 행정자치부 훈령 제172호(행정자치부정보공개운영규정), 국가비상기획위원회 예규 제24호(국가비상기획원회정보공개운영규정)는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3조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정자치부 훈령 제172호(행정자치부정보공개운영규정), 국가비상기획위원회 예규 제24호(국가비상기획원회정보공개운영규정), 중앙인사위원회 훈령 제99호(중앙인사위원회행정정보 공개지침)에 의해 처리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안)

법 제9조제1항제1호
조문 내용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적용 사례	1. 공무원징계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 회의 및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2.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하는 정보
	3. 지방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 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4. 행정감사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
	5.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 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법 제9조제1항제2호
조문 내용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적용 사례	1.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2.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 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 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3.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 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4.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 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5. 국가안전보장 등과 관련한 직무를 담당하는 직위의 직무기술서

법 제9조제1항제3호
조문 내용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적용 사례	1. 방화․실화 등 우범자 단속계획 등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
	2.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4호
조문 내용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적용 사례	1.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5호
조문 내용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적용 사례	1.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2. 문답서․확인서 등 감사․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감사․조사결과 처분지시서, 인사신문고․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3.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와 공무원 채용․충원․교육훈련․공무원처우개선․공무원연금제도개선사항 등 각종 제도․정책수립을 위한 내부검토 협의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4. 공무원 인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심사,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휴직근무, 역량평가 검증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 등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 등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 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와 공무원 인사관련제도 및 법령 개선 등 각종 제도․정책수립을 위한 내부검토․협의․결정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6.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적용 사례	법 제9조제1항제5호
	7.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관련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기관별 세부평가 집계내역
	8. 공직자윤리위원회․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공무원징계위원회․공익사업선정위원회 순직보상심사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9.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10.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11. 공무원평정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 평정결과
	12.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적용 사례	법 제9조제1항제5호
	13. 공무원단체 불법행위 대응관련 서류 일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취업승인 검토의견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비공개 서면의결(‘07.4월) 및 업무의 공정성 차원] 14. 주식백지신탁위원회 및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19조제5항) 위원명단 및 위원회 회의자료, 회의록 등 15. 광역경제권 및 지역협력사업 관련․온천개발·이용에 관한 제도 연구·개선 및 운영관련․전원회귀 거점 중소도시 육성 관련․정보보호시스템 현황 등 관련․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관련 관계기관 등에 내부의견수렴 및 의사결정과정 등 진행중이거나 검토중인 자료, 지방물가관리 실적평가 관련 및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관련 내부심사 관련자료, 확정되지 않은 낙후․특수지역 등 정책관련 계획․보고서 및 개발지원사업 추진상황 점검․평가자료, 균특회계 시도예산안 사전검토 연구용역 관련 자료, 균형발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정보통신망 구성도, 낙후․특수지역 등 개발지원사업 추진상황 점검․평가자료 중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등 자료 16. 자치단체별 특별교부세 배정 세부내역

법 제9조제1항제6호
조문 내용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1.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2.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3.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5.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적용 사례	1.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과 또한 각종 민원처리 자료중 개인인적사항 등 공개될 경우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특정 공무원 및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자택주소 및 전화번호 ․ 학력 ․ 주민등록번호 ․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 및 위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채용후보자의 부처배치 등에 관한 것으로서 개인식별 가능 정보 및 의사결정과정이 포함된 문서와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법 제9조제1항제6호
적용 사례	5. 시험원서․답안지,합격자대장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6. 그 밖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개인이 권리 구제·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7. 공무원징계혐의관련 문서 일체, 특별사면자 인적사항, 비위면직자의 인적 사항 및 비위면직사항,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운영 등 업무수행 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8. 국가인재DB에 수록된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 개인식별 및 보안(IP, ID 등) 관련 정보

법 제9조제1항제7호
조문 내용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1.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2.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 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적용 사례	1.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 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2.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신공 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3.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8호
조문 내용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적용 사례	1.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별표 2】

정보공개심의회 의견서

성 명			서 명
※ 이의신청 상세설명
[심 의 의 견]

[별표 3]

정보공개 심의회 개최요구서

1. 이의신청인

○ 성명 :

○ 생년월일 :

2. 이의신청 요지

○

○

3. 정보공개처리 경과

○

○

4. 검토의견

○ 청구사항에 대한 비공개 결정 근거ㆍ사유 등(자세히 작성)

-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방향 검토

-